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원율 1 남명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덕 1 이철우 1 황혁 1 양범석 1 김태준 1 고영석 1 정선명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도1429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0하,1526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도6185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09하,1799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7노1333,2008노188(병합)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도7689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08상,485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2007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. 9. 5. 선고 2006노1826 판결
  [배임수재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고합709,2006고합842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10. 20. 선고 2006노822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울산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구합798 판결
  [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70]
 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